법령 상법 제2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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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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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호성 1 김정후 1 정병문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행법 2007. 4. 26. 선고 2006구합37271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7.6.10.(46),1276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다22131 판결
  [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1.15.(912),263]
 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70년

3. 대구고법 1970. 10. 27. 선고 69나583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205]
  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9년

4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4다56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7(4)민,02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5. 대법원 1968. 4. 22. 자 67마659 결정
  [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1)민,259]
  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 회사정리법

1966년

6. 서울고법 1966. 3. 9. 선고 65나76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5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상법

7. 대법원 1966. 1. 25. 선고 65다2140,2141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등][집14(1)민,022]
   광업권이전등록
   상법

1964년

8. 대법원 1964. 7. 23. 선고 63다82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상법

9. 대법원 1964. 4. 28. 선고 63다735 판결
  [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][집12(1)민,055]
  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63년

10. 대법원 1963. 7. 11. 선고 63다10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1(2)민,04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상법

1962년

11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다538 판결
  [유체동산가처분][집10(4)민,135]
   유체동산가처분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58년

12. 대법원 1958. 5. 22. 선고 4290민상460 판결
  [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6민,029]
   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상법